R&D가 왜 중요한걸까요?

"R&D 예산 삭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R&D는 Research &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개발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R&D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 하는데요,

R&D 예산 지원은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선 이례적으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오늘 KAIST에서 R&D 예산삭감에 항의하는 학생을 강제진압하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를 행하고 있습니다.

(귀 막고 ‘입틀막’ 윤 정권…R&D 예산 항의한 카이스트 학생 끌어내 (hani.co.kr))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부분 말고도 R&D 예산 삭감이 초래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대학에선 올해 학생을 얼마나 모집해야 할 지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고, 심지어 기존에 연구하던 대학원생들도 혹여나 본인들의 생활에 영향이 미칠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완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테스트 비용이 갑작스럽게 삭감되어 정상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면 학교든 기업이든 각자 알아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같은 비영리기관의 경우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연구 예산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기업들도 제품이 시장에서 원활히 판매되기 전까지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에너지 분야의 경우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에너지 분야는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산업과 경제 패러다임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결단과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태양광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당한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R&D를 통해서입니다"

중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 폴리실리콘으로부터 차별화하여 태양광 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태양전지 R&D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모델 실증 R&D를 확대하는 것 등이 몇 가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R&D 예산 투입의 효과를 보장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정부의 R&D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RE100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R&D 예산 규모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R&D 예산을 권력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정책적인 방향은 정부에서 결정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분야에 대해선 R&D 전문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