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할말 있음: 2024 총선 미래 질의응답]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인용하여 공유합니다.

- 저는 국회의원 보과관, 청와대 행정관을 하면서 생활동반자법에 아이디어를 내고 입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잘 되지 않아서, 직접 정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외로움은 상당 부분 공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우리가 점점 고독해지는 이유를 정치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을 권리>라는 책을 썼고, 베스트셀러가 되어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도 많이 알렸습니다.

🫂 생활동반자법이 뭔가요?

혈연이나 혼인으로 일어나지 않은 민법상 가족이 아닌 아니라도,
심리적인 경제적인 서로 돌봄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생활 동반자’ 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동반자 관계를 ‘국가에 등록’한다는 컨셉이 중요합니다.

국가에 등록된 관계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복지 혜택이나 법적인 권리도 일정 부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 생활동반자법 왜 필요한가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내 거의 천만 명의 1인 가구가 예상됩니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친족이 아닌 비친족 가구가 100만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비친족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20%이고, 이 중 월세 비율은 40%나 됩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소외된 계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요?
생활동반자법은 소외된 사람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문제와 연관됩니다.

🫂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을 위한 법이라는 주장이 있던데?

혼인 관련 법은 상속권, 친권, 양육권, 국적 등 생활동반자법이 커버할 수 없는 훨씬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동성혼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안 된다’ 라고 하면
수많은 1인 가구 노인, 결혼 외의 삶을 꾸리는 청년이 소외되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특수한 정체성 집단 때문에 보편적 입법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집단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가 축소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가 국회에 가게 된다면 들어가자마자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고, 실제로 입법되는 과정까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선택한 행복을 국가가 더 평등하게 보장해주는 가족,노동 정책을 만들어야 우리 사회의 다음 방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갑 예비후보 황두영입니다. 저의 이번 총선 도전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아끼고 지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에서 본 경선에 진입하지 못하고 컷오프 됐습니다. 청년전략경선이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본 경선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만나 인지도와 지지도를 쌓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당은 다른 조건을 갖추기를 바라는 듯 합니다.

그래도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게 당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 몇 자 올립니다. 저의 이번 총선 도전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제가 가진 모든 걸 던져보겠단 마음으로 시작한 선거였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좋은 정치를 고민했고, 정치인들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요구했고, 선배들에게 변화를 주장해 온 자의 책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에서 많은 기회를 얻으며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필 제가 살아온 서대문에서 86세대의 리더이신 우상호 의원님이 불출마 선언을 하신 후 뭔가 계속 제겐 출마가 숙제 같았습니다. 자의식 과잉이지만요.

제가 낙천한 것보다는, 우리 정치가 점점 더 모래알처럼 나뉘고 부서지는 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정당정치는 사회적 다수를 모아내고, 민주주의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아가기 위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를 섞어가며 각자의 차이만 부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는 재미만 남은 정당과 정치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민주 세력 내부에서도 서로에 대한 금도가 무너지고, 우리 내의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재미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는 것도 두렵습니다. 제가 살아온 민주당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닐까 공포스럽습니다.

정당과 정치세력은 그 안에 여러 이견이 질서 있게 공존하고 경쟁할 때 더 많은 시민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구심력을 잃고 분열의 원심력만 작용할 때, 그걸 다시 구심력으로 전환할 리더십이 사라질 때, 떨어져나가는 건 정치인 각자가 아니라 유권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다수를 포용하는 정치세력이 되지 못 해 윤석열 정권을 막아서지 못하는 건 무엇보다도 큰 잘못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어디까지 가 볼 수 있을지 도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 정치적 세계관의 교체, 생활동반자법과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후보도 충분히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될 수 있단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어디가 어떤 모습의 한계인지를 몸으로 부딪혀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모든 기회, 자원, 체력, 마음을 다 던졌기에 약간은 후련하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더 나아가서 변화를 꼭 이뤄주길 바랬던 많은 분들의 기대와 도움에 응답하지 못해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치라는 게 이렇게 다 돈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빚을 지는 일이란 걸 후보가 되어서야 진정으로 알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번에 운이 없다, 저보다 더 안타까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송구합니다. 하지만 우상호 의원님이 불출마하시며 청년에게 기회를 주어 마음껏 선거운동 해 볼 수 있었던 것도 제 운이었고, 이수진 의원님께서 양보해 주셔서 신인인데 여론조사 1등 후보를 해본 것도 제 행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지지자들, 동지들을 만나 사랑 받아볼 수 있는 모든 인연들이 저에게 무엇보다 값진 행운이었습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믹서기에 갈리는 것 같이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종합적으로 보면 역시 도전해보길 잘했고, 후보란 건 꽤 행복한 놀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지와 사랑을 확인하고 키워나가는 것, 후보가 되어보지 않으면 겪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제 좌절이 많은 청년들과 후배들, 또 시민들의 용기를 꺾는 선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아끼고 지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 순간 누가 당선되고 아니고를 넘어서 더 근원적인 정치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깊이 고민할 때라고,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 30초 요약: 서대문구 2030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2030 유권자들은 미래를 대비할 정책과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퓨처 보터가 간다: 2024 총선 후보 간담회>에 참여해 서대문구에 사는 2030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공보물만 보고 어떻게 뽑냐며 미래를 위한 정책과 후보를 직접 찾겠다고 모이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2030 세대가 겪는 일자리, 주거, 자살, 고립 등의 미래 문제 해결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삶을 더 두텁게 만드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어디든 가서 직접 듣고, 대화하겠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 공동체의 내일을 함께 기획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 2030 서대문구 유권자와 만나 이렇게 답했습니다.

Q. 2030 세대가 겪고 있는 불안정성(일자리, 주거, 고립 등)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우리 사회는 어떻게 행복을 찾고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모델이 없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간 혼인을 하거나
아파트를 마련해야 하는 등 자격 조건, 특정한 형태만을 강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꼭 혈연이나 혼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뜻이 맞는 사람이 같이 산다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보장해 주는 법입니다.

최소한 같이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서대문구 내 가장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와
이유를 이야기 해주세요.

A. 이대나 신촌처럼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 근처에도 신축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은데 4평, 5평에 월세가 130만 원입니다.

치안 문제 때문에 좁은 평수에 비싼 월세를 감수하더라도
새 건물, 경비 아저씨가 있는 곳을 택하게 되는데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에 개인한테 비용이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노후 원룸이나 노후 다세대 주택, 특히 1인 가구 주거지역은
방범 시설을 더 늘리는 등 공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