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데 아이가 내일 갈 어린이집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처음 의정 활동을 시작했을 때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그땐 경험이 없고 의정 활동을 막 시작해서 간담회를 하고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또 같은 문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여러 명이 소중한 반차를 쓰고 의회에 오셨더라고요. 반차는 아이가 급하게 아플 때를 대비해서 아껴 놓는 거거든요.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너무 막막한데 도움을 구할 길이 없어 찾다 찾다 의회에 오신 거였어요.

아이를 임신한 입장이 되어 보니 머리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겪을 일일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옮길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문을 닫는 입장이니 나몰라라 하기 십상이고요. 게다가 돈을 또 써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새로 가는 어린이집에 맞게 가방, 원복도 사야 하고요.

이 문제는 엄마, 아빠에게 맡길 게 아니라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걸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은 강서구 관내에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옮겨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뉴얼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 편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강서구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어린이집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선 아이가 줄어 드니 경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갑자기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법적으론 어린이집이 학기 중에 닫을 경우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 사항이라 지켜지지 않아요. 민간 어린이집은 수익 사업이니 폐원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선 관련 정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강서구 보육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조례의 8조 2항에 어린이집 폐지 등에 따른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책에는 디테일한 지원 내용이나 절차를 담을 수 없어서 구청의 대응 가이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알려 드릴게요.

구청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실제로 폐원이 발생했을 때 구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상세하게 기록한 메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 이와 같은 메뉴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강서구가 최초라고 합니다.

첫째, 아이가 옮겨갈 어린이집을 찾는 과정을 구청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원래는 원장이 전원 조치를 책임지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엄마, 아빠가 일일이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지 물어 봐야 합니다. 국가에서 민간 어린이집 단위까지 관리할 수는 없으니 이런 부분을 지자체가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폐원이 되면 3개까지 입소 대기를 요청할 수 있고 끝까지 전원이 되는지 관리 감독합니다.

둘째, 어린이집 전원에 따르는 필수 경비를 구에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방값, 원복비, 입학금 등의 필수 경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갑작스럽게 전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폐원을 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15명이던 아이들이 5명으로 줄어들면 경영 부담이 크고 폐원 규정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구청에 연락하면 메뉴얼에 따른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제가 정책 수요자가 되어 보니 많은 부분이 공백이더라고요.
강서구에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남겨 주세요.
제 프로필에서 '의견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